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
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명예웨손으로 피고인은 실형받아서 구속되었고 형사판결문으로 부모로부터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고소했는 고소인대리가 엄마였고 그아빠는 방송에까지 나와서까지 우리애가 사칭도용했다고 허위신고했다고 발언하고 주위에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부모둘다 손해배상청구할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따로삽니다 민사소송100%이길수 있을까요 모든증거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범죄일람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면, 해당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방송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아버지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정당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의 액수나 손해의 범위 등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100% 승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 이긴다는 말이 질문자님이 위자료까지 청구한 금액 전체 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