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상황에 위로를 전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법적 신분 상태 확인을 시작으로 소장 접수와 임시 양육비 확보를 위한 사전처분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인지 청구 여부 확인 및 소장 접수
상대방이 자녀를 친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인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인지된 상태라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 신청을 통한 임시 양육비 확보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기간 중에도 임시 양육비를 받아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합니다.
3. 가사조사 및 재판 진행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양측의 경제력과 양육 환경을 파악한 후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최종 양육비를 판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의 친생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조사 결과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아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