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코믹한사랑꾼
- 민사법률Q.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해서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안에서 제가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거 말고 폭행은 없었구요 택시기사 상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꺾거나 때리지 않았아요 멀쩡히 운전해서 갔구요 상대가 합의 원한다 했을때 상대가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얼마를 부를까요? 합의금을 지불 했을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뜰 가능성이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특정범죄가중처벌 얼마나 나올까요?예전에 택시 기사와 쌍방 폭행건이 있는데 이번에 또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언행으로 싸우다가 그 택시 기사가 경찰을 부르니 도망 갈려는 듯 정차되어 있는 상대로 운전대를 잡아서 제가 운전 못 하게 팔을 잡아 당겨 제 품으로 감쌌는데요 그게 폭행이라 하더라구요 그 택시가 하는 행동이 협박및 무섭다고 느껴져 전부터 영상 촬영을 했는대 그거 찍지 말라면서 제 폰을 든 손을 손으로 쳐서 2번 떨궜고 저도 손 치어지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에선 제가 먼저 팔을 잡았기 때문에 쌍방인정이 안되고 저만 폭행한거라 그러고 주행을 하지 않는 차여도 그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된거거든요? 처벌이 크게 나올거라 벌금도 심하게 나오고심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올거라 그랬어요 저도 폭행을 당했는데 저만 가해자라고 하고 진술할때 그러는데 이게 맞는 처벌일까요? 제가 먼저 그랬다고 해서 그 뒤 상대가 한 행동은 아예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맞나요? 상대방은 상해 없습니다 팔을 꺾거나 그러지 않고 붙잡았어요. 오늘 진술 다녀온 상태인데 상대방이 저에게 한 걸로 고소를 넣어도 고소가 안될듯 하다고 경찰은 그러더라구요 저도 피해를 받았는데 먼저 팔잡고 그랬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 써야 하는게 맞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택시기사 폭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작년에 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어서 그 택시 기사와 몸 다툼이 약간 있었는데 그 기사랑 저랑 둘 다 양방 폭행이 인정이 되어 폭행으로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다른 택시기사와 언쟁 다툼이 있었고 저는 폭행 한적이 없고 언쟁 다툼과 동시에 택시 기사가 저에게 위헙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택시 안에서 기록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택시 안에 기사 면허증? 법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위치에 붙여져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영상을 찍으니 왜 찍냐 하면서 제 손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게 영상에 찍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술을 좀 먹은 상태라 그런지 제가 경찰을 불렀는데도 그 택시 기사 말만 듣고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안에는 제가 그 기사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라고 써있구요 영상에선 제 친구가 그 택시 기사를 막으려고 팔쪽을 잡는게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터치 없었구요 이게 제가 폭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경찰은 그 택시 기사 운전 자격증? 선루프 접고 닫는 위에서 확인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듯 말 했는데 거기 부착이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처벌을 받을 확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안된다 하면 제가 역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택시 기사및 경찰관 처벌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