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해서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Question

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안에서 제가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거 말고 폭행은 없었구요 택시기사 상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꺾거나 때리지 않았아요 멀쩡히 운전해서 갔구요 상대가 합의 원한다 했을때 상대가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얼마를 부를까요? 합의금을 지불 했을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뜰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300에서 50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고 처벌 정도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의 관련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