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야망있는계란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별 이상한 걸로 보증금을 깎으려고 하는데요본인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더러 급하게 집을 빼달라고 하세요계약기간은 좀 남았는데 그간 갑질 당하던 것도 있고 연락해서 스트레스 줄 거 생각하면 이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와보고는 뭐 창문에 금이 갔네 어쩌네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저희 과실로 생긴 건 아니고 진작에 말씀드렸던 건데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언제 말했냐고 되려 따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말하지 뭐하러 숨기나요근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건 감안하고 이걸 시작으로 별 생트집 다 잡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는 범위가 있나요? 도배라든가 집주인 말대로 창문이라든가분기마다 본인이 월세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색내던 전적이 있어서 트집 잡은 것들로 보증금 깎으려고 들 것 같은데 좋게좋게 안 넘기고 법적 대응해서라도 억울하게 돈 뱉는 일 없애려고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잠수탄 업체에게 시공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누수 문제로 설비업체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말도 안되는 금액 뻥튀기(단순 검사부터 100 이상)로 처음부터 잡음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금액으로 시공했습니다문제는 후처리인데... 공사>절반 입금>후처리>나머지 입금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절반 입금 후 전화가 와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더군요당연히 저희는 거절했지만 그쪽에서 이정도 신뢰도 없이 하면 안된다, 공사하는데 계속 옆에서 보시지 않았냐, 책임지고 후처리 일자에 가서 확인하겠으니 선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 있음)그래서 결국 당일에 입금을 해드렸는데 후처리일자에 오지도 않으시고, 물이 이전보다는 양이 줄긴 했으나 어쨌든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연락드렸지만 일절 받지 않으시네요제가 예상하기론 처음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합의한 금액에 불만이 있으셔서 잠수를 타신 것 같은데 새 업체를 찾자니 이미 공사를 해놓으셨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뚫거나 한다고 하시면 금액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녹음본을 사용해서라도 후처리 하시게 강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금융법률Q. 오입금 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한 쿠팡 체험단 사칭 사기를 당했습니다다행히 일찍 알아차려 텔레그램 탈퇴 및 삭제는 했는데 사기꾼으로부터 5만원을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은행에 알렸으나 송금된 은행(사기꾼의 은행)에 직접 연락해야 하고 본인들은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송금 은행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기들이 조치할 수는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그러나 경찰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본 게 없기 때문에 신고 접수는 안되고, 나중에 계좌가 막히거나 하면 그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급한대로 오입금 된 돈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빼두려고 하는데 이 금액을 반환할 방법이 없을까요?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오입금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고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세입자들이 공과금을 이체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지하 3세대, 1층 1세대, 2층 2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세입자입니다제가 여기에 제일 오래 살아서 가스비 등을 제가 먼저 납부하고 각 세입자들별로 구분하여 증빙과 함께 매달 이체 요청을 하는데요 6개월 넘도록 이체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휴무가 맞지 않아 얼굴 보기도 힘들고 연락은 다 읽씹하고 개별 납부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량기 구분 설치 같이 돈 드는 건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민사를 걸거나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