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희망찬피자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자계좌도 압류 할수있는지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증거랑 차용증은 다 명백히 있는 상태입니다돈 안갚으면 지급명령 하려는데 지급명령 받고 압류 단계에서 개인사업자계좌도 압류 할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학원 사기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대처유학원에서 서류넣고 준비해주는것만100만원인데 ... 합격 가능하다거만 계속 하시는데합격 안되면 눈물 날거 같아서오유학원이 원래 이런 시스템인가요합격한다 해놓곤 합격 못하면요??
- 형사법률Q. 신분 속임 및 금전 차용 관련 사기 여부 상담안녕하세요, 금전 관련 문제로 형사(사기죄) 및 민사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사실관계]- 상대방은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집안도 관련 사업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또한 본인을 대형 기획사 소속의 신인가수라고 소개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인을 하고 다녔다는 제3자의 증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 아버지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해당 사업 및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기획사 소속 신인가수가 아니라는 정황 또한 확인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아버지의 사채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사채는 아버지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적금이 있어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정황이 있어, 금전 사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일부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형사 고소와 민사(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진행 순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톡 및 녹취 자료가 증거로서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사직서를 두개 쓰게 만들었는데부당해고 가능한가요?상대는 나라에서 지원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상대방에서 저를 짜르면 지원을 못받는다고사직서를 두개쓰게 만들었습니다제가 그때 그냥 일만들기 싫어서 신고 안했는데사직서 2개 쓴거랑 지원 못받는다고한 녹음 기록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유효할까요?
- 민사법률Q. 전애인 물건,애완고양이 가져가라고 통보후 일처리 어떻게해야하나여전애인한테 카톡으로 다음주(전애인이 이때 사람불러서 가져간다함) 저는 카톡 으로 다음주 날짜 맞춰서 이때까지안가져갈시 물건 폐기하거나 착불(사진도 다 찍을 예정입니다)고양이는 임시보호에 보낸다고 통보함물건도 가져갈 물건 혹시나 제가 안줬네라고 이상한 트집 잡을까봐가져갈거 목록 다 정리해서 오라함(가져가실 물품은 사전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목록 기준으로 인수 진행됩니다)근데 전애인이 카톡 읽고 무시중입니다전 통보도 했고 다음주에 온다했습니다날짜맞춰서 안가져가면폐기할거 사전에 다 사진찍고 폐기할거고착불 보내려합니다그리고 사는곳이 제주라서 육지까지 큰 책상이나 의자는이삿짐센터 불러서 착불 보내려하는데받는사람이 집에 있어야하는데없으면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큰 물건은 부득이하게 못보내는 상황 오면 이삿짐센터에서도 거부할시에는 사진 찍고 폐기해서 사진 보내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변제능력이 있고 사업도 하고 신분 밝힌사람이 돈 안갚을 가능성차용증 기간 그분의 인적사항 민증 다 있고갚겠다는 의사와“적금 있다”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사업 중이다“등 녹취와 카톡 기록도 다 있습니다이럴경우 변제능력이 있는데 돈 없다고 할 경우형사로 사기죄나 이런걸로 넘어갈수 있나요?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는 아직도 미궁속이여서그 기획사에 전화해서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기획사 명예훼손으로도 넘어가나요!?
- 민사법률Q. 차용증써도 돈 없으면 안줄수있나요!!?돈 없다고 우기면 그냥 법원가면 되는거죠?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빌린거 아니다 라는식으로 잡아떼는데 제거 줬다는식으로 하는데차용증 다썼고 빌려줘 입금할게 고마워 대화 다있어요빌린거 맞지 않나요?
- 민사법률Q. 비자발적 점유 애인이 놓고간 고양이 임시보호소에 법적문제다음주에 오겠다는데 저는 애초에 맡겨준다 임시보호 해준다 한적 없어요그래서 날짜 통보하고 임시보호소에 보내려고요문제 없겠죠?그리고 놓고간 물건들 안가져가면 통보하고 폐기해도 되는거죠?
- 민사법률Q. 전애인의 물건,고양이가 집에 있는데 안가져가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전애인의 물건,가구,고양이가 제 자취집에 있고이번주내로 가져간다는녹취기록을 남겼습니다안가져가면 제가 폐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고양이는 어떡하죠? 생명인데
- 민사법률Q. 돈 빌려줄때 카톡으로 차용증 쓰고 이체내역 있으면 되나요?친구에게 돈 빌려줄때차용증 쓰고 언제까지 갚을거다라는 말 다 적고이체내역도 다 있는 차용증 카톡으로 쓰고대화에서도 갚겠다 했을때나중에 안갚으면 이걸로 민사 넣을수있나요?안갚으면친구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통장 압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