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 재산범죄법률Q. 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제가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중간에100을 갚았고 달달이 5만원씩 갚고있습니다남은 부채는 500인데 만약에 안갚고 계속 5만원씩 보내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어떤사람들은 5만원씩 계속갚으면 갚을려는 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안되고 민사밖에 못건다고하는데 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것도 쌍방폭행인가요?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상대방이 절 먼저 한대 때렸을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고 더 다쳤습니다 이랬을경우 저만 처벌받나요?아니면 이것도 쌍방인가요?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다친쪽이 피해자라고 하던데 그럼 먼저 때린 상대방은 아예 처벌 안받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장애인은 정말 신이 내린저주같네요....정말 장애는 신이 내린 저주같아요저도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어릴때부터 엄마의 학대 공부강요가 많이 심했고엄마는 제가 장애가 있는걸 못받아드리셔서 공부강요가 심했습니다 항상 하는말이 엄마아빠는 정상인데 왜 너는 비정상이냐 이말을 달고살았고사회에 나가서도 장애인이라고 무시받고 살았고외모도 장애가 있으면 티가 난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장애가 있어도 이쁠수있는건데 사람들 반응이장애인인데 이쁘다고??이 말도 솔직히 차별의 말이잔아요 비장애인들은 항상 장애인들 이용하고 등쳐먹고 솔직히 일반인들이 장애인 이용해먹는건 양육강식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수있지만 시설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금때문에 퇴소도 못하게하고 퇴소하겠다하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고 제가 아는언니도 지적장애가 있는데 부모님 두분이 돌아가시고 친척이나 가족이 아예없거든요 근데 시설에서 8년을 잡혀살았고 그언니가 퇴소하겠다고하면 선생들이 몸으로 막고 짐도 다뺐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고 선생들이 그언니한테 너가 자꾸 퇴소하겠다고 하니 들어가서 정신차리고 나와 이러시고 심지어 낙태강요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웃긴게 비장애인들이 퇴소한다그러면 나가게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이렇게까지 이용당하고 살아야되는지 장애인 출산반대까지하고...참 우울하네요 그리고 이혼소송 양육권소송에서도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고 쓰레기여서 양육권은 장애가있으면 분리하다고 하더라구요 판사입장에서 장애있는 부모밑에서 아이가 제대로 클수있겠냐 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초범 벌금 많이 나온건가요??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만나서 욕한건 아니였고 인터넷상으로 욕을한거였는데 벌금이 200이 나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초범이고 200은 너무 쎄게맞았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합의를 안해서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더 높게 벌금때린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제가 교제한 남자친구가있고 지금 그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남친이 저를 맞고소를 했는데 ....둘이 사귀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얘한테 딴년들이랑은 모텔간 사진 잘 올리면서 왜 내꺼는 안올리냐 나도 성적인 동영상 올려라했거든요 근데 얘가 안찍는다해서 말싸움을했는데 나중에는 얘도 동의를했고 영상도 전남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올리지도 않았구요 경찰관 말로는 영상을 동의하에 찍는거는 문제가 안되지만 올리는건 문제가된다 하셨고 결론은 영상을 올리지를 안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동의하는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녹음에 내가 너 영상 찍는거 동의하지?라고 물어봤을때 얘가 하기는 싫지만 너가 강요하니 동의한다 암튼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은 동의를 했는데 얘가 앞에 강요를 붙였으니 이걸 제출해도될까요? 전남친이 고소를 한 내용이 자기는 찍기 싫은데 제가 강요를했고 안찍어서 핸드크림을 자기한테 던졌다고했거든요 근데 핸드크림을 던진건 영상과 관계없는 사건이고 한참뒤에 다른걸로 싸우다가 던졌고 집에서 던진거라 증거는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녹음기 키고 저랑 싸울때 너 핸드크림 던져서 내가 머리를 맞아서 다행이지 눈이라도 맞았어봐 이랬을때 제가 거기에 응 이라던지 미안해 이런식의 인정하지를 안았는데 이럴경우 던진건 맞는데 침대에 던졌고 그사람은 그거 맞지도 안았다 라고 나와도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제가 교제한 남자친구가있고 지금 그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남친이 저를 맞고소를 했는데 ....둘이 사귀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얘한테 딴년들이랑은 모텔간 사진 잘 올리면서 왜 내꺼는 안올리냐 나도 성적인 동영상 올려라했거든요 근데 얘가 안찍는다해서 말싸움을했는데 나중에는 얘도 동의를했고 영상도 전남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올리지도 않았구요 경찰관 말로는 영상을 동의하에 찍는거는 문제가 안되지만 올리는건 문제가된다 하셨고 결론은 영상을 올리지를 안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동의하는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녹음에 내가 너 영상 찍는거 동의하지?라고 물어봤을때 얘가 하기는 싫지만 너가 강요하니 동의한다 암튼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은 동의를 했는데 얘가 앞에 강요를 붙였으니 이걸 제출해도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30대가 돌연사하는경우가 흔한가요?보통보면 젊은사람들은 돌연사나 암걸리는경우는 극히 드물다고하는데 고독사하는경우는 자살인가요?아님 돌연사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서로 길가다 막히는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길가다가 서로 막힐때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오른쪽으로 피할려다가 상대도 오른쪽으로 피하려하고이렇게 막힐때요 그때 잠시 멈춰있는것도 방법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