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 벌금 많이 나온건가요??

Question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만나서 욕한건 아니였고 인터넷상으로 욕을한거였는데 벌금이 200이 나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초범이고 200은 너무 쎄게맞았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합의를 안해서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더 높게 벌금때린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초범에 대해서는 보통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본인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벌금형이 높게 나온 건 해당 죄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안 좋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