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솔직한갈색곰
- 기업·회사법률Q. 설립 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인정여부가 어떻게 되나요설립 중의 회사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단이라는 게 통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 은행과 예금거래능력, 부동산 등기능력 등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설립 중의 회사는 아무런 권리능력이 없다."라는 OX 문제가 있다면 이 답은 무엇일까요? 당사자 능력, 등기 능력 등이 '권리능력'에 해당하나요?
- 민사법률Q. 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소액대여금 소송 중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피고에게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받는다면 원금+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건지, 받고 난 후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주소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서 제출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으면,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주민등록초본은 발급해왔어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에 초본을 첨부하기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보정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주소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으면,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주민등록초본은 발급해왔어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에 초본을 첨부하기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보정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같은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이 두 개 왔을 때 방법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중입니다.소장 제출할 때 주소 미기재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송달받음이에 사실조회기관촉탁을 했고, 회신을 받아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됨이에 법원이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복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요.이라면 현재 보정명령이 두 개가 온 상태인데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두번째로 온 보정명령에만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보정서 이건 아닌거죠? 따로 제출하는거죠?
- 민사법률Q. 사실조회회신 후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필수?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중입니다.소장 제출할 때 주소 미기재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송달받음이에 사실조회기관촉탁을 했고, 회신을 받아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됨이에 법원이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복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요.일단 이 보정명령이 흔히 말하는 '주소보정명령'이 맞나요? 그리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저는 이미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있지만 초본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