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날렵한꿀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의 구성조건은 청취자의 사회적 평판 훼손인데, 말길을 못알아쳐먹냐는 표현이 사회적 평판 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라는 표현도 모욕성이 성립되나요?집에가서 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는 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말은 모욕죄 유죄 판결이고 부모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무죄라는데 이건 모욕죄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려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몇살 쳐먹었냐는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걸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닥쳐"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닥쳐"라는 표현은 조용히 하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하하다가 가게 사장이 "시끄러우니까 입좀 닥쳐"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꺼져"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꺼져"라는 표현은 다른데로 가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가게 사장이 "오늘 영업 안해. 저리 꺼져"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말이 협박죄/모욕죄로성립되나요?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난 진짜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 혹은 협박죄로 처벌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격투기에서 안면밟기의 위력이 정말 이정도인가요?발을 이용한 공격이 강하다는건 알고 있지만 정말 저정도인가요? 40키로짜리 여자애가 안면밟기로 성인남성을 반죽일수도 있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이dskfgsdglkdsjglkdsfgㅂ9ㅂ919191ㅂ9ㅈ9ㅈ929wizo2kfiqofjeijgdfjlkdsjgkldsfjglkdfjglkdfjglsdjg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격투기에서 안면밟기의 위력이 정말 이정도인가요?발을 이용한 공격이 강하다는건 알고 있지만 정말 저정도인가요? 40키로짜리 여자애가 안면밟기로 성인남성을 반죽일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