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
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려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몇살 쳐먹었냐는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걸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몇살처먹었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 표현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