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라는 표현도 모욕성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집에가서 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는 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말은 모욕죄 유죄 판결이고 부모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무죄라는데 이건 모욕죄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이 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