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협박해도 자식이 고소할 수 있나요?
누가 저보고 니네 엄마 바리깡으로 머리 민다고 협박했는데 그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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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모님에 대한 해악의 고지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위협도 협박죄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표현이 협박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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