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운좋은요크셔테리어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소속 디자인 작업물을 무단 배포?회사 소속으로 디자인 작업한 페이지 작업물이 있는데요이걸 저희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 대표(친인척)에게 원본파일 넘겨버리고 똑같이 쓰고있는데회사 소속되어 작업한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직원이 작업한 디자인 및 작업물은 대표거라대표 본인이 누구한테 넘겨주든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취업 후 사업자 재영업 전환24년 9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했구요- 24년 12월 조기취업이 되어 현재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기존에 매출은 없지만 사업자가 있어해당 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휴업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되어 1년 근속시나머지 실업급여 1/2 금액이 수령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해당 기간 중 휴업상태였던 사업자를 부업삼아 재개업 신고하게되면 나머지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세입자 tv 수신료 정산? (tv 없음)투룸 집 계약하면서 집주인분께 우린 tv 필요없으니 빼달라고 요청드렸고다른집에 두면 되겠다며 티비를 빼주셨는데요-현재 이사로 한전 이사정산하려고 보니까tv 수신료가 미납되있다고 나와있네요한전에 전화를 하니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는데저희는 애초에 집주인분께 요청드리고 tv를 뺐는데이런 경우도 세입자가 tv 수신료를 부담해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회사 대표 친인척 유령직원 탈세신고 자료법인회사 대표 친인척이 일은 하지 않고 5년째 2명이 유령직원으로 등록되어급여가 나가고있는걸 확인했는데요탈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현재 회사 메일에 세무사랑 주고받은 전직원 급여 근무계산기 엑셀파일은 확보해둔 상태며해당 파일에 전직원 인적사항은 표기되어있습니다.이름/주민번호/기본급/급여합계 이런식으로 표기되어있는데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이미 퇴사한 상태라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량제품 고의성 환불 지연 협박죄성립온라인으로 불량제품 수령 후 환불과정 중 판매자의 부적절한 동의서 작성 요청입니다제품은 수거해갔고 한달째 환불이 되지않아 연락했더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않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동의서 내용은 상품문의란 관련없는 항의성 게시글로 영업방해, 분탕질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의글 삭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또한 게시글 삭제가 늦을경우 일 최대 3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인데요게시물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환불관련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는 영업방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동의서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은 없다고 하는데이미 한달전 제품은 수거해간 상태고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형사법률Q. 반품수거 후 업체측 고의성 환불 지연 절도죄 성립?제품 불량건으로 환불접수했고환불 수거된지 4주차입니다.아직 이렇다할 연락이 없어 판매자 측으로 먼저 연락을했고돌아온 답변은qna에 환불 관련 문의글 다 지우고게시글 삭제 늦어질 시 30분 20,000원, 일 최대 300,000원 차감된다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요 ㅋㅋㅋ상품 불량건으로 환불요청한건인데 저따위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또, 해당 건 아직 환불 전인데 절도죄로 고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