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수거 후 업체측 고의성 환불 지연 절도죄 성립?

Question

제품 불량건으로 환불접수했고

환불 수거된지 4주차입니다.

아직 이렇다할 연락이 없어 판매자 측으로 먼저 연락을했고

돌아온 답변은

qna에 환불 관련 문의글 다 지우고

게시글 삭제 늦어질 시 30분 20,000원, 일 최대 300,000원 차감된다

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요 ㅋㅋㅋ

상품 불량건으로 환불요청한건인데 저따위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또, 해당 건 아직 환불 전인데 절도죄로 고소 되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동의서에 응하여 작성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절취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