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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수급자에 대한 질문입니다(궁금)안녕하세요아까도 글 썼지만 설명이 너무 부족하여 다시 씁니다저는 25살이고 대학교 졸업예정중인 4학년 남자입니다저번달에 어머니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이에 따라 저도 수급자가 되었구요,어머니께서 내년이면 26살에 대학교도 졸업하여,저는 수급자가 박탈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제가 찾아볼땐 29세미만은 합쳐진다고 들었는데그것도 맞는지 팩트폭행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졸업예정 학생입니다어머니가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셨는데그에 따라 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요어머니 말씀으론 만으로 25세가넘으면 대학생이 아닌근로자격이 생긴다며 박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폰지사기 플랫폼 수익금 환수 및 다른 피해자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지난 3월 친구의 추천으로 한 플랫폼에 가입하여 총 200만 원을 투자했고, 이후 수익금을 포함해 총 340만 원 정도를 출금했습니다.그 후 해당 플랫폼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강력히 의심되어 현재는 모든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1. 부당이득 반환 범위 관련 질문 만약 해당 플랫폼이 사기로 판명되어 부당이득 반환(환수) 절차가 진행된다면, 제가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투자 원금 200만 원을 제외한 순수익 140만 원인가요? 아니면 출금한 340만 원 전체인가요? 만약 340만 원 전체를 환수당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 투자했던 원금 200만 원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2. 다른 이용자들과의 제3자 간 법적 책임 질문 해당 플랫폼이 사이트를 닫고 잠적(먹튀)했을 때, 피해를 본 다른 사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사기인 줄 모르고 가입하여 출금한 제3자 입장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나 반환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금융법률Q. 폰지사기에 대해 부당이득 환급금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 3월에 친구의 추천으로 어플을 가입하여 신청했습니다.투자 자금은 200만원 가량이고 현재 340만원가량 출금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폰지사기로 추측이 됩니다.이 폰지사기에 대해 부당환급이 있을건데부당환급은 20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을 환수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40만원 전체를 환수해야하나요?만약에 340만원 환수가 된다면 제 2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