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에 대해 부당이득 환급금에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 3월에 친구의 추천으로 어플을 가입하여 신청했습니다.
투자 자금은 200만원 가량이고 현재 340만원가량 출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폰지사기로 추측이 됩니다.

이 폰지사기에 대해 부당환급이 있을건데
부당환급은 20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을 환수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40만원 전체를 환수해야하나요?
만약에 340만원 환수가 된다면 제 2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환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하신 원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 이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지급한 원금 외의 금액이 고려가 될 것이고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 내용만 가지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