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두근대는마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cctv 본인 열람요청과 관리자 측의 의무본인이 촬영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cctv 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에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사 목적이 아닌 상황에 cctv 관리자가 경찰 입회시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요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 녹화본에 본인을 제외한 제3자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열람이 거절된 상황에 모자이크 등과 같은 방식의 보호조치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측에서는 열람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형사소송법 공부를 조금 했고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 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별을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카톡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을 계속 생성해서 연락을 보내거나 100원씩 입금하면서 차단 풀라는 얘기를 적어서 10번정도 송금했습니다.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협박죄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과거 연애할 당시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인해 상호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분명 저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상대방의 결정에 동의했지만 상대방은 제가 요구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청구가 유효할 수 있는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