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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카찰죄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기소로 뒤집을수 있을까요?1. 3월에 카찰죄 고소후 지난 5월 12일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14일에 이의신청 하였습니다.2. 엊그제 검찰에 송치되고 어제 오후2시경 피의자가 조사를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3. 먼저 증거와 혐의는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모텔 cctv 확인 및, 동선 확인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포렌식 까지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제 얼굴사진을 수사관이 확인시켜주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그외에도 피의자가 저에게 고소취하를 강요, 협박 하는 증거 대화내용 10장 이상 제출 했습니다.4. 기소로 뒤집을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재판 준비중인데요올해 5월 전남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기일 변경함)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알려야하나요?
- 형사법률Q. 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스토킹관련법률 위반으로 인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처분완료'가 된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되는지피의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피의자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 형사법률Q. 극단적시도를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상태입니다제가 피의자 신분 이라는 것 자체에서 무력감을 느끼고변호사와의 상담을 수차례 준비하고 있지만,경찰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저는 도저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일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사망하게 되었을때 공소권없음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없는 이상 연관이 없는건가요 지금있는 문제들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태일때극단적 시도를 한 후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외부 또는 제3자의 신고 없이는 수사여부가 없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관련 응급조치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남자친구에게 원치않는 임신을 두번째로 겪고 그사람을 폭로하기 위해 그의 주변사람들이나 익명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걸 알게된 전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싸우게됐고 전남자친구는 저를 입막음하기위한 수단으로 절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번째로 한 임신이 원치않는 성관계로 되었다 생각해서 그사람을 성폭력 신고를 한 상태이구요성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사실을 또 경찰에게 스토킹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구요그래서 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당부받았습니다 기간은 한달 이더라구요그렇지만 제가 지금 몸상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병원비를 받는 등의 협조가 필요해서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을 생각이지만 응급조치 기간이 끝났을때 제가 임신 문제로 연락을 했더라도 다 중요하지않고 그사람에게 연락을 한 사실만으로 또 처벌이 되는건지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당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원치않게 전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고 유산까지 하였는데 전남자친구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한건 니 탓이다, 임신한것도 니 탓이다' 라는 말들을 들었고, 더 많은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중절수술을 하라고 강요도 하였구요 결국 저는 자연유산을 했지만요이 사실을 그의 주변인들에게 폭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에브리타임 같은 앱에서익명으로 글을 써서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만약 전남자친구가 폭로 글을 쓴 사람을 저로 유추해서 고소를 하였을때, 저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진료기록 이나요그리고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 후에 제가 스스로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