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단호한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나면 보험료 할증되나요?Q1) 자동차사고나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나요?Q2)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버리면 이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간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 민사법률Q. 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Q1)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Q2) 12%를 추가로 청구하려면 맨 처음에 소장접수할 때 기재를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대법인에 가족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Q1) 임대법인이라서 사무실도 없는데 근무장소는 집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하면 되나요?Q2) 업무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 임차인관리라고 하면 되나요Q3) 필요할 때마다 외부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어서 특정한 업무시간이 없는데 보통 어떻게 기재하나요? 9to6로 하면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라고 되어있는데자동차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보험사가 무한정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나대지 임대차계약은 민법만 적용받나요? (주임법/상임법/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은 적용받지 않나요?)안녕하세요.대지 임대차계약은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이 없나요?그냥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계약하는 건가요?민법 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Q1) 기산일이 사기를 당한 날이 맞나요? 어느시점부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2) 기산일로부터 몇 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던데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하면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제가 다른 자동차나 물건을 박아서 사고가 나면 1사고당 2억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건가요?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지는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지상의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토지사용료에 대한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