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도움되는호박전
- 형사법률Q. 형사 항소이유서 검사의 답변서 미제출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 후 기다리고 있는데검사님께서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어서 2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다툴 예정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저희 쪽 주장에 반박할 수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것일까요? 아니면 첫 기일 직전에 제출하려나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가능한가요?경찰관님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위치)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