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도움되는호박전
- 민사법률Q. 민사 사선변호사 선임 후 소송구조 신청으로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 신청 가능할까요2심에서 원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해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해 인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입증책임을 하지못해 피고인 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기각시키기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저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적 요건은 수급자라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 항소이유서 검사의 답변서 미제출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 후 기다리고 있는데검사님께서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어서 2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다툴 예정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저희 쪽 주장에 반박할 수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것일까요? 아니면 첫 기일 직전에 제출하려나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가능한가요?경찰관님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위치)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