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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법률Q. 줘야 할 돈이 없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경우어머니가 5년전 돌아가시고 유산중 금을 언니가 보관하였고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여 고소까지 진행중이었는데 그 과정중돈이 급하다며 자기 권리중 천만원을 달라고 하여 언니가 이건 그럼 금값을 먼저 주는것이다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세명) 그리고 바로 금 감정을 받으니 3100만원 가량이 나왔고 저도 언니에게 제 몫을 바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빠는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저에게 금값 받을게 있다고 내놓으라며 몇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돈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하지 못한채 금을 본적도 없고 니들은 팔지도 않은 금을 팔았다고 한다며 자기 금값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악의적으로 저의 회사에도 찾아와 큰소리를 내며 저를 찾았고 회사 대표번호로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여기에서 일하면 안되는 직원이라고 말하여 저는 상부보고 되어 가정사까지 털어놓아야 했고 힘든 회사 생활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저에게 자꾸 민사소송 건다고 협박하여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은채 금달라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몇년째 지속되는 괴롭힘에 저의 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제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지 어떤 범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주택 보수시 상속인 공동부담인가요?어머니가 5년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자는 삼남매입니다. 그 중 첫째인 오빠가 엄마랑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매도를 원치 않아 매매 동의를 하지 않았고 집에 제가 혼자 살면서 몇년간 보수 비용이나 재산세 비롯한 세금 납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오빠의 괴롭힘과 시달림에 못이겨 결혼식도 생략한채 그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오빠가 바로 본인가족들과 들어가 지금 10개월정도 살고 있는데며칠전에 갑작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며 보수공사 40만원이 들어가니 1/3씩 돈을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저와 언니는 어이가 없고 그 집을 계속 매도를 원했는데 그러면 이런식으로 요구할때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린데 오빠는 법이 그렇다면서 돈을 안줄 경우 아랫집에서 민사를 걸라고 할거라고 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데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그 집에 심지어 저희 언니는 전혀 살고 있지도 않고 저 혼자 살때도 오빠가 수시로 찾아오고 저를 온갖 트집잡고 괴롭혔습니다. 언니한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저도 회사로 찾아오는등 협박을 많이 받았기에 명예훼손 진행하고 재산분할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집에 취득세를 제가 납부하여 현재도 재산세는 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오빠에게 내라고 할 예정인데 그래도 될까요? 오빠가 집을 파는걸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가족하고 살면서 제가 세금 납부까지 하는건 너무 억울하며 그 집이 1주택으로 잡혀서 세금중과뿐 아니라 청약신청등 불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민사법률Q. 의도적 괴롭힘과 지속되는 협박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친오빠의 일방적인 상속 분할 거부와 괴롭힘으로 가족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중에 이미 형부의 사업장에 피해를 주어 친오빠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벌금형) 그 이후에는 저를 괴롭히며 결국 회사로 찾아와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큰소리를 내며 저를 찾았고 저와 전화통화 도중 본인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안되는 직원이라고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결국 상부에 보고되어 저는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사를 밝히게 되었고 회사 전산시스템에는 전화를 걸어서 저를 비하하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2년전 일이고 그때당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던 저는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 부탁을 하고 넘어가주었지만 그 이후 저는 결혼을 하고 회사를 관두었지만 여전히 회사로 찾아간다며 협박을 하고 회사를 관두었다고 하니 신랑 회사로 찾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을 보고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2년전 있었던 일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협박을 멈추게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그 이후 어머니 집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집은 원래 저와 어머니 단둘이 오랫동안 살던 집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저를 내쫓아 내려고 괴롭혔으며 현재는 오빠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성립될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을 바로 하는것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성립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