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가마우지241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 압류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벌금을 내면 벌금낸 통장도 압류되나요?친구 통장이 압류당해서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많아서 조금씩 나누어 내고 있었는데 지금 통장으로 벌금을 내면 압류가 들어올꺼 같다면서 저한테 대신 좀 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도 통장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유료주차장에서 저의 차안에 물건을 두고 내려서 주차하고 다음날 차에 와보니 물건이 분실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평일 유료주차장 주차하고 일보고 물건을 차뒤에 두고 그냥 갔어요 다음날 찾으로가니 물건하나만 빼놓고 가방하고 안에 물품이 다 분실됐어요. 주차장에 cctv가 없다고 하면 해당건은 찾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인질범이랑 대치중에 경찰이 아닌 일반인과 인질범을 제압하려다가 인질이 죽거나 다친경우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범죄자가 인질을 잡고있고 경찰이랑 대치중에 일반인이 나서서 인질범 제압을 하다가 인질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타인이 먼저 잘못을해서 봐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주면 선처하겠다 안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공갈 협박이라며 맞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상대가 저의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고 조롱한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사람이 인스타그램 저의 dm으로 연락을 취해서 미안하다고하는데 저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말하니 상대는 공갈 협박하냐며 맞고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의 전화번호를 유포했을때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친구가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가 제친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만나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사람이 익명으로 다른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올린사람 ip는 우회한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떤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 중고거래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하니 변명하며 환불을 안해줄때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하나요?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아무리봐도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나중에 환불해준다며 변명만 하고 미루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이럴경우엔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노후로 인해 우수관 드레인이 파손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부담인가요 공용부담인지 알려주세요?아파트 노후로 인해 우수관 드레인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밑에 집에 배관 외부를 타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 책임인가요 아니면 저희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게임으로 채팅중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온라인 게임으로 대화창을 통해 한 유저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던 도중, 갑자기 그 유저가 자신이 얼굴을 밝히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므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닉네임만 아는 상태였고,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럴때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서로가 욕을 한거라서 저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친척동생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런데 명의 도용 대출을 당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요?친척동생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명의도용 대출을 당했습니다. 서명과 날인도 되있어서 어떻게 손쓸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정후견인이 있어서 미리 알았다면 신청을 했을텐데요. 신청해도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안하고 고소했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만약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너 고소했으니 벌금 기다려라 하면서 거짓말 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