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명예훼손·모욕법률Q. 대화중 "이런씨발" 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상대와 대화 도중에 화가나서 "이런 씨발" 이라고 한뒤 그 뒤엔 욕설이나 모욕언사가 없더라도저 발언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코인 환치기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페이팔등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바꾼뒤에이 달러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한국에 되팔면 환치기에 해당하나요?만약 이게 환치기라면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경우도 결국 카드사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치기가 되는게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1대1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동에대한 법적 처벌운전강사들중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꽤높은 확률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온라인 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순 없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다른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사이트 중에선 타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띄워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내용을 복붙하는 방식이 아닌다른 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 내에띄우는 경우엔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공유글을 쓴 글쓴이가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경우인데고소나, 고발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성범죄법률Q. 고소후 합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고소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를 밝히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연락처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1.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줄 수 있나요?2. 고소 진행과정중 어느 과정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 되었을때 )3. 모욕죄 고소를 한 경우, 만약 뒤늦게 피해자가 상대에게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소가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던중민사제기 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1. 민사제기란 무엇인가요?2. 민사제기 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통보 되나요?, 통보 된다면 몇일 안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요?3. 민사 제기 이후에 마음이 바껴 민사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가 불분명한 온라인상 범법행위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이 사실을 제 3자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만약 해당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1. 피고소인이 특정 되면 일단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까지 특정 되어야만 피고소인이 조사받나요?2. 통매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들었는데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고소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을 고소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려 할때1.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2. 조회 가능한 인적 사항 종류가 궁금합니다.(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3.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위 사항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피해자가 남자인 상태에서피의자가 창녀니 피싸개라고 했을때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된다면 저 단어중에 어떤 단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