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술만 마시면 기억이 안나는데 알콜성 치매 증상인가요?과음을 하면 종종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한 적은 있었는데 요새는 술만 마시면 기억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소지품도 자주 잃어버리고 몸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상처도 자꾸 생겨서 제 자신이 너무 무섭고 한심하네요술만 마시면 기억이 안나는데 알콜성 치매 증상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랜덤채팅에서 익명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 생각없이 상대방이 보내준 apk 파일을 받았습니다조심성 없이 그 파일을 설치하는 바람에 핸드폰이 해킹되었고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제 사생활이 다 녹화되버렸습니다일주일이 지나고 익명 대화를 나눴던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돈을 주지 않으면 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가족,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지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몸캠피싱 사기꾼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두 달 전에 역삼역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2억 2천만원으로 전세계약 했습니다요즘 전세 매물도 없고 급하게 계약하느라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찍은게 화근이었습니다입주하고나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전세 2.2억이 아닌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월세 계약을 무마하고 나머지 보증금 2억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나라 소액 기프티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그저께 중고나라에서 치킨 기프티콘 2장을 싸게 판다한다는 글을 보고 사기꾼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핸드폰 번호는 따로 없고 오픈카톡 링크만 있어서 수상하긴 했지만 기프티콘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한 다음 제가 입금하는 방식이라 믿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제가 분명히 기프티콘 잔액을 조회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치킨을 주문하려고 하니 취소된 기프티콘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사기꾼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으면 환불 요청을 해서 기프티콘이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뒤늦게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5만원 이하의 중고나라 기프티콘 사기 소액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일탈계를 보기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트위터에 나체 사진이나 직접 찍은 음란물을 올리는 일탈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호기심에 중,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트위터 일탈계를 보기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면?임신 12주 이내 or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문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절대 해낼 수 없는 분량의 업무를 몰아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2차 가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요?요즘 미디어에서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2차 가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2차 가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저희 회사는 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말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맞다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타인 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업소를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0억 규모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인이 알고보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타인 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업소를 차린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블랙수면방 운영한 업주 처벌 안되나요?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자가 다녀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블랙수면방(게이 찜방)이 아직도 영업중이라고 합니다언론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성병의 온상인 블랙수면방을 운영한 업주는 처벌 안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