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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는 '2차 가해'는 또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호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혐의에 대하여 가중처벌사유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등의 피해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 - 이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