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나 장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는 방법이나,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익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익명수사가 원칙입니다.
별개로 2차 피해 게시글 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위해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등 요청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