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후부터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의 법적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 건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해바라기 센터에서 증거 채집이나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한편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