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고, 사건이 법정에 갔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고 싶어요. 피해자의 신원 보호나, 사건 진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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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후에 경찰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DNA 등 증거채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의견서나 탄원서, 합의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사나 증거기록 열람복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진행 외에도 위 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