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폭행·협박법률Q. 촉법소년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촉법소년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게 종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지인이 일하는 회사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의 신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직원이 강력 범죄 전과자인 것을 알게되었다면 회사는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나요?
- 성범죄법률Q. 성희롱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성희롱의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느껴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할까요?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영상을 녹화하거나 음성을 녹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피해자 증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콘돔을 껴도 걸리는 성병이 있나요?보건 당국에서 피임과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콘돔 착용을 권유하는데 콘돔을 껴도 예방할 수 없는 성병이 있나요?콘돔을 착용해도 어떤 바이러스는 걸리고 어떤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사들이 법정에서 위증하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으로 형량 또는 벌금이 내려지나요 아니면 위증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음주운전 방조죄도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할까요?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나라 사기 2건의 사기꾼이 동일하다면 가중 처벌 되나요?중고나라에서 같은 사기꾼이 다른 계정과 핸드폰 번호로 사기를 쳤는데 더치트를 통해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중고나라 사기 2건의 사기꾼이 동일하다면 가중 처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반지하에 살고있는데 샤워를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보니 어떤 신원 미상의 남자가 몰래 제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자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친구 중 한명이 피곤하다고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코 고는 소리가 커서 다들 신경이 쓰이던 찰나 갑자기 숨을 들이키더니 그 상태로 몇분 정도 안쉬는겁니다다들 너무 놀랐는데 다시 숨을 쉬길래 안도했습니다그런데 그 뒤로도 몇번 더 숨을 안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자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이유가 있을까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도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나요?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아르바이트도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