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방조죄도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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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주취에 의한 감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