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도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주취에 의한 감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