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어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되는게맞나요?

Question

음주운전은 살인미수행위로 간주해서 처벌을 아주 쎄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사고까지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특히, 음주를 함으로써 심신미약이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감경해주기까지 하는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크다고 인정해 처벌을 크게 해야 음주 운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ㅁ주 운전과 음주 사고의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