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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회사들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반대로 시키지도 않은 주말 출근이나 연장근로를 하면서 회사에 가산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회사의 요구가 없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9월 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한부모 가족은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저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기존 노조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두 노조가 회사와 소통을 따로 하는 건가요어떤 안건에 대해서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더 줘서라도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건가요?만약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철저히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싫으니 보험료를 떼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고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금융법률Q. 본인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얼마전 보험계약 및 미청구 보험금 현황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가 제 명의로 가입한거 같은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이돌 앨범 사재기도 범죄인가요?음원사재기로 한동안 가요계가 시끄러웠는데요음원사재기 논란에 가려져 음반사재기 문제는 잘 안알려진 것 같습니다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권에 들기 위해 앨범을 사재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회사로부터 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 연차휴가를 줘야하나요?저희 회사 건물에는 주 5일, 하루에 3시간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이 분은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어느 쪽인가요?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도 연차 휴가를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