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애벌래216
- 기업·회사법률Q. oem 제조업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일반식품 분말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사업자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로 등록이 되어있어 각종 혜택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제조업 추가를 계획중인 상황입니다.질문은 현재 제가 구상하는 상품은 하기와 같습니다식품 분말 수입 → 국내 제조/소분 업체에 원료를 공급, 위탁하여 포(스틱) 형태로 소분 → 국내 판매1.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 제품을 직접 기획 → 이부분은 제 자체 브랜드로 판매중에 있습니다. 상표 등록 등이 필요할까요?2. 소분 위탁 시, 원부자재를 제가 매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스틱의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스틱을 제가 생산해서 하기엔 MOQ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제품 상자 정도는 제가 디자인, 기획하여 소량 생산하려고 합니다. 제품 상자 정도로도 인정이 될까요? 3. 소분 업체와 계약을 하고나서 바로 등록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받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자료 서칭이 충분하지 않아 대략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해외구매대행 (직구) 발송 주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해되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려합니다.러시아 → 한국 구조로 수입을 하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러시아 현지 개인이 물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2. 1번이 불가하다면, 발송인은 플랫폼 (현재 플랫폼 자체 배송은 불가) 혹은 개인 사업자여야 할까요?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식품 수입시 소분 및 포장이 다르다면?안녕하세요해외에서 건조된 분말 형태의 식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동일한 가공공정 및 성분이나 각 30g, 50g, 100g 등의 형태로 수입을 하려합니다. (소분과 포장이 다름) 이럴경우 수입 동일한 제품으로 구분되어 식품검사를 한번만 받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어 각각 검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식품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혹시 관련하여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의류공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의류를 직접 제작하여 (봉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진행을 하는게 아니라 부업으로 집에서 제작하여 판매를 하려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공장으로 등록을 하려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배치도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홈메이드 상품으로 제조업(공장)으로 등록 하려면 일반 공장과 똑같이 많은 서류들이 요구되고 집(아파트)로는 등록이 불가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초 퇴사 시 발생연차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2023년 12월 1일 입사. 2025년 2월 14일 퇴사. 2023년 12월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 2025년 1월 1일 발생 연차 15개 중 2개 사용. 그렇다면 대한민국 몇개의 연차가 보상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시가스 카드 결제는 원래 불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Yesco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닌 지역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그런데 결제 관련 안내가 오면 계좌이체만 된다고 오네요.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도 카드결제 거부는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과금의 경우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공급사에서 잘못된 고지를 하는 것 이라면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출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도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는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가품 판매가 아닌 진품을 판매할 경우입니다) 물품은 아이돌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미 구매 한 물품 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아이돌 굿즈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아이돌 굿즈 예를 들어 sm등에서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등 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는 개인적으로 구매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 시 도소매업안녕하세요.오늘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업종은 의류 등을 도소매로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종인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주고 간단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매 및 소매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속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기간별로 답변이 상이한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도어락 교체 임차인이 하야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도어락이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약사항에 이런 사항 있습니다. 이런경우 도어락 교체시,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혹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