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여우88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한달을 보나요?작은 사업장 운영중인데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짧다보니월 근로시간이 1월 33시간, 2월 54시간, 3월 15시간인 근로자가 생겼습니다.월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개 취득신고를 안 했었는데 국민연금 쪽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잡았을 때 60시간 이상이면 취득하라고 연락이 왔네요...그럼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잡아서 보나요? 04.16 입사면 05.15까지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취득해야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하루에 90분씩 주7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하루 90분씩 근무해서 주에 10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23.09.01 입사25.05.31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가 거짓말로 노동청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소송할 수 있나요?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한 근로자가 자진퇴사 후 노동청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다행이 해당 근로자의 자진퇴사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청에 메일로 보내긴 했는데잘 대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억울하네요...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권고사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계좌이체 받은 후 앱으로 할인 및 적립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GS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중인데 손님들이 가끔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그럼 입금자와 금액을 확인하고, 제 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주는데요이때 카드 결제가 아니라 '우리동네GS' 앱으로 QR 결제를 진행해서 10% 할인에 5% 적립을 받으면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앱이 아니라 그냥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여부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 후 상실로 처리해야 하나요?아니면 고용 및 산재만 취득 후 상실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년도와 분기를 언제로 잡나요?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사업장 설립일은 2019년 9월 27일이고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한 날짜는 2019년 10월 01일입니다. 그럼 2023년 1분기가 첫 신청일이 되는 건가요?2. 2023년 1분기를 선택했을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기준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나요?직원 50인 정도의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개인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는 사업장 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자격증을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인원 약50명 정도의 사업장을 운영중인데어떤 분이 채용 조건에 따라 제출한 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를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채용 직전에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라 곧바로 서류를 파기했는데, 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파기했다고 하니 그걸 왜 파기하냐고 따지시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해당 서류를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동의없이 건강보험을 전월 말일로 상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23년 06월 01일부터 24년 01월 03일까지 근무했습니다.그런데 24년 0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고회사측에 문의해보니 퇴사하는 달이 60시간 미만이어서자기네들은 건강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원칙적으로는 01월 03일까지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회사측에 반박하고 싶어도 퇴사하는 달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