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비둘기258
- 성범죄법률Q. 기초수급 부정수급 신고하고싶습니다.지인이 기초수급 한달에 100만원가까이 약 10년간 받아왓습니다. 끊겼을때도있고 받을때도있고 최소 5년이상.받은거로 알고있지만.소득신고도없이 일당제 알바만하면서 피해다니고 있던데 익명으로 신고시 어디로신고해야되며, 제가 신고한거.안걸릴수도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지인이 절도사건 및 재판불참석으로 수배되어 구치소살고나와서 집유2년받았습니다. 무면허상태인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집행유예2년기간 때문에 다시 구속될수도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사고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대인 합의볼때 보험사측이랑 금액이안맞아서 소송하려하는데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월세중도퇴실시 계약자에게 보증금지급해야되는거맞나요?원룸월세계약했는데 계약자가 거주하는것이 아닌 실거주자는 아는지인입니다. 제돈으로 보증금넣고 계약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보증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계약자를 변경하지않았고 이 상태로 세입자가 구해져서 중도퇴실할경우 따로 연락을 취하지않아도 계약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 만약 실거주자와 부동산과의 서로 연락을 통해 보증금을 실거주자에게 지급이되면 계약상 어떤법을 어기는것이 되는건지 그렇다면 어떤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
- 민사법률Q. 게임 통매음 민사진행 어떻게해야하나요?형사고소 진행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민사진행하려하는데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진행하면되나요 ?.아니면 그외 다른방법으로 민사소송하는경우도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 계산법 질문드립니다.평균단가 3천만원일때 30만원을 구매하였으면 비트코인이 현재 8천만원대정도인거로 알고있는데 억단위로 2억부터 3,4,5,6,7,8,9,10억이 되었을때 투자한 30만원이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되는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원룸월세 계약자변경 궁금합니다기존에 등록되어있는 계약자와 동행해서 계약서 새로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혼자가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혹시 발생하나요?
- 성범죄법률Q. 차량명의이전소송? 및 사기사건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내용이 길지만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 여기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내용은 20년도부터 와이프 친이모a라고 칭하겠습니다 되는사람과 소액 100만원부터 금전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많게는 4천만원까지했습니다.과거 20년도에 갯돈을 들자고 제안이 와서 한달에 250만원씩 12개월 1년간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물론 개를 타지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20년도 12월경 중고차를 구매하기위해 준비하고있는데 본인과 제 와이프는 신용이좋지가않아 할부로 구매할수없게되었고 그때 그 친이모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달라한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할부로 구입해 제가 현재까지 4년간 운행했고 명의 서류상이름만 이모이고 소유주는 본인입니다.할부를 잘 갚고 1700만원정도를 납부했을 무렵 과거 갯돈을 타지못한 그 금액을 중고차할부남은 나머지원금을 갚아주고 퉁치자고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모가 차량 계기판 , 차량사진들을 갑자기 뜬금없이.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별생각없이 그냥 사진을 줘버렸고 추후에 알고보니 차량담보대출을 4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모가 잘갚고있지만 저는 그 차를.처분하고싶어도 아무것도 할수없는상황인 상태입니다그리고 또 다른 친이모가b라고하겠습니다 a라는이모와 또 다른친이모간에 채무관계가있고 저희는 저 두이모랑 사이가.좋지않습니다 b이모가 차량이 a이모 명의인것을 알고 경매로 넘겨버리겠다하는데요.. 실소유주는 저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넘어가 처리가되면.저는 누구에게 보상받고 가만히 피해만봐야하는걸까요...조금 알아보니 차량명의이전소송이라는게 있다하여 알게되었는데 명의이전소송을 진행하면.제가 다시 찾아올수있는지 b이모가 경매에 넘기면 전 어떻게 차를 지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ㅠ
- 성범죄법률Q. 가게앞 불법주정차 처벌되나요?24시 연중무휴 배달전문영업장입니다. 장사안하는줄알고 주차하고가서 전화하니깐.이미 멀리왓다고 3.4시간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근데 다른사람이.전화를 바꿔받더니 제가 당장.빼달라고 요구했고 배달대행기사님들이 엄청불편을 겪어서 저희가게에 배달음식을.가지러오지않고 손님들께 늦게 배송되는상황을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제가 당장빼라고 요구 상대는 몃시간만기다리라는 의견충돌로 결국 알아서하라하더군요 설연휴라 구청 신고도 안되고 이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영업방해로 신고안되나요?
- 자동차생활Q. 장기렌트 승계시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장기렌트 이용중이고 차량만기까지 6개월 남앗습니다.이경우 승계자를 찾앗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월 납입료가 69만7천원이고 25일결제일에 이번달포함 7개월 남은경우 4,897,000원이고 , 잔존가치가 1680만원이고 차량시세가 2500만원이면 차액이 3,303,00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면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이 358000원이 걸려있는데 3,303,000원에서 앞서말씀드린 35만8천원을 더해서 받고 정리하면되는게 맞나요?결제일이 25일인데 만약15일에 승계하기러했으면 15일치 납입료를 제가 승계자한테 지급하는것이 맞는절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