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알파카261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디자인 외주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같이 일해도 되냐고 묻길래 건바이건으로 진행한다라고만 설명하고일을 3건정도 진행하고 일이 많으면 업무 나누는거라고도 설명을 했고 비용도 건바이건으로 처리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로자한테 3주째 일을 안준다고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발할 사유가 되나요?건바이건으로 업무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근로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설명을 해줘도 너무 당당하게 노동청에 알아보고 말한거다 니 머리 속에 있는 법이다 이러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외주 작업 1일 지체 시 어느정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외주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뢰인 측에서 작업비용 입금을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그러다 작업을 1일 정도 지체하게 되었는데 1일 지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1. 1일 지체한것으로 이 전 진행했던 의뢰들의 비용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되나요?2. 손해액이 50만원일 경우 1일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외주 작업일이 지체되었는데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비용는 50만원 미만이며 1차 작업은 크게 지체되지 않았으나 수정 작업이 조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작 및 수정과 추가 요구사항까지 모두 완료했는데도 타사에 비해 매출이 적을 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작업물은 넘겨드렸으며 수정까지 마치고 기존 견적 외의 작업들도 요청하셔서 해드린 상황입니다.외주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은데 이런경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기간을 넘겼지만 견적보다 더 많은 작업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드렸고 작업물 또한 넘겨드렸으며 수정까지 마치고 기존 견적 외의 작업들도 요청하셔서 해드린 상황입니다.외주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은데 이런경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