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하는 이슬비
법무사 공부중입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 승소판결났습니다. 공시송달처리되었으며 18일에 선고확정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직접가서해야하나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도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 강제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민사 손해배상 26년 8월 19일에 원고승소했고21일 판결문송달피고는 28일 폐문부제입니다.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있습니다(1항:손해배상금)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는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도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 형사법률Q.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절도범을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검찰이 불기소하였습니다민원실 서류양식을 보니 항고장과 재정신청서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즉시항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민사 소송에서 어떤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아 항고장을 제출할 때 7일이내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항고장을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를 나중에 내려고 할 때 최대 몇일까지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