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절도범을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이 불기소하였습니다
민원실 서류양식을 보니 항고장과 재정신청서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 측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지만, 재정신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고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경우 즉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재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를 하셔야 하고 재정 신청을 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