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쭈꾸미123
- 형사법률Q. 경찰조사받을때 부모님 개인정보 물어보는데 맞나요?조사받을때 부모님 이름 나이 물어보고조서에 적는데 맞는건가요?재판중인거 있냐고 물어보면서 내용에 적던데 말하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형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려요형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려요수사1팀공용 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왔는데 경찰도 카톡 보내나요?2.타인이름 사칭으로만으론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다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여고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 질문드려요카톡으로 재학생 인척을 하고 사진까지 도용해서 접근해서 사진과 영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선생님과 경찰서에 갔지만 진정서도 못쓰게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이걸로사건접수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칭한건 죄가 안되나요?해당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수사재개요청하는데 도움이 될까요?서명운동도 진행중이고 재학생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서명을 받고있고 서로민원을 넣는중 입니다 https://m.blog.naver.com/zer0_o_/223901189035사건 내용 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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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여고에서 sns사칭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수사거부 합니다현재 19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운동이 끝난후 교육청이랑 경찰서에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민원 넣으면 수사 가능할까요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합니다
- 형사법률Q. 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1.6월10일에 공소장이 도착 했는데 언제까지 몇일까지 제출 해야하나요?2.공소장을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3.공소장 제출 안하면 판사님이 안좋게 생각 하시나요?4.변호사 선임했는데 공소장 도착하면변호사님께 가져다 드려야하나요?
- 형사법률Q. 법원 공소장 몇일 이내에 답장 해야 되나요?1.법원 공소장 몇일 이내에 답장 해야 되나요? 7일이내인지 30일 이내인지모든 변호사님 말이 다릅니다확실한 일수를 알려주세요대게 통상 몇일이내에 답변을 하시는지2.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서 내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하고 준다고 조금주고 안줍니다법원에 소액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채권자 재산이 없어서 가압류도 못하고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돈을 빌려줄당시 언제 갚을거냐고 물어보니 말일31일에 갚는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보고요 핑계만 늘어납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고소 접수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가져가면 될까요? 고소받을때 조사도받아야하나요?
- 형사법률Q. 법원 공소장 받고 몇일 이내에 답변 보내야 하나요?1.검사 기소되어 법원 공소장 받았는데 몇일 이내에 답변서 보내야 하나요?2.변호사 선임했고 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게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3.재판도중 피고인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환불 받을수 있나요?4.법원 공소장 답변서 제출 안하면어떻게 되나요?5.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에무엇을 제출 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성인 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건물은 말고 운동장입니다운동장가는길이 오르막길인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운동만 합니다운동장은 안갑니다운동장 가는길이 여중 정문이랑 후문입니다
- 형사법률Q. 제가 무단침입하여 조사 날짜 잡혔습니다 질문있어요제가 남자인데 여고 체육복입고 가발쓰고 마스크하고 몰래 학교 들어가서 고프로 몰래 설치해놓고 체육하는거 영상을 찍었고 고프로는 설치해두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sns로 여고학생이라고 속여 그학교 학생에게 돈을 입금해주며 고프로 가져와서 제가 원하는곳에 두라고 했는데 걸렸습니다 고프로에 영상녹화된거 보고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1.조사받고 고프로 돌려주나요?2.조사받고 고프로에 녹화된것 삭제하나요?3.저는 무슨 죄에 해당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