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낙타191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공사비 미납금 호수 게재가 명예훼손이 될까요?빌라 방수 공사 후 10세대가 비용을 내지 않고버티는 상황입니다.엘리베이터에 미납한 세대 호수를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옥상방수 공사 후 반대측에게 돈을 청구하려 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빌라의 옥상방수 공사가 필요해 임대인들의 투표를 받았고, 과반수가 찬성해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그런데 반대했던 임대인들이 돈을 못 내겠다 버텼고, 일단 찬성한 임대인들이 공사 비용을 나눠서 내 공사를 진행하고 반대한 임대인들에게 본래 받아야 할 비용을 청구하고 찬성한 임대인들에게 초과분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대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사 진행시 대금을 모았던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대금은 관리사무소 계좌로 받았는데, 반대측의 돈을 받는 건 본인들 매출로 잡히니 다른 계좌를 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대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비 수리 후 금액 청구 시 소송이 필요하나요?몇 달 전 옥상 방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빌라 관리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소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세대주들에게 연락해 비용을 걷어 방수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다수의 세대주들이 비용을 내는 것을 거부한 상황입니다.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누수 피해는 더 생겼고,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는 꼭 수리를 해야해 관리소 측에 세대주들에게 선 공사 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제가 단톡을 열어달라 부탁한 후,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거부당할 시 자비로 수리 후 비용 청구를 하려하는데 어떤 방법이 알맞은지 질문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빌라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빌라 5층에 거주 중입니다.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옥상을 확인해보니 배수구가 위치한 곳이고 그 주변에 방수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습니다.옥상은 공용 공간이니 방수 공사는 n분의 1이라 알고 있는데, 제가 입은 천장 피해 복구 공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