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공소권없음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서칭을 하던중 우연히 법무부 나의사건조회에 검색을 해보니최근 1년동안 검찰 사건 2건이 있길래검색해보니.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님 께서 재기한 모욕죄로 나오고, 처분일자 24.12.10 , 처분내용 : 공소권없음수리일자 : 2024.12.11, " (제이름)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4-12-20 처분완료 됐습니다"라고 나오는데,,더 자세히 볼수있는 란이 있길래 클릭해보니. 재기사건이고 접수일자가 2018 10 월로 돼있습니다. 그 사건번호 (2018형제 어쩌고저쩌고...) , 모욕, 직고소 , 처분완료이렇게돼있는데이게뭐죠...?최근에 1년동안 고소당한적도없고, 모욕죄로 경찰서에서연락조차 온적없는데..혹시 제가 2018년도 경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수사만 받고법원가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 판사님께 꾸지람 듣고 돈 낸적 있습니다.약식기소를 당한것은 아니였습니다.검찰단계를 건너 뛰었습니다제 기억에 즉결심판인가? 그랬던거같은데,,, 모욕죄로 제가 수사받은적은 태어나서그때밖에 없습니다...뭐죠..? 그거랑 연관된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수능, 학력고사 관련 등수 문의드립니다.제가 2010 학번인데수능때는애초에 고등학교때 문과,이과로 갈라져서각각의 등수로 대학을 갔는데요예를들어문과는 서울대 경영학과이과는 서울대 의대가 가장 높았는데교차지원하지않는이상통상적으로이과등수 따로 계산해서 최상위권 서울대의대문과등수 따로 계산해서 최상위권 서울대 경영갔잖아요..?근데 학력고사 뭐 80년대 시절에는이과등수 문과등수 따로 계산하는게 아니고다 합쳐서 계산해서ㄴ즉 애초에 학력고사 과목 자체가 , 수능 문과 이과처럼 수학 가형, 나형, 과탐선택, 사탐선택이런개념이 아니고문과건 이과 개념없이 똑같은과목, 똑같은 범위의 시험을 봐서구분없이 전국등수로 계산해서 선호하는 학과..ex)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 서울대 뭐 기타학과 등..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나요..?
- 형사법률Q. 성범죄,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확률.안녕하세요보통 일반 형사재판에서.. 즉검사가 기소한 사건이죠1.1심에서 무죄 받을 확률이 통상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죠?2.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3.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을 근거로집행유예로 감형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4. 성범죄 사건은 일반형사사건보다 무죄 확률이 더 낮은가요?정확한 지표가 아닌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타이어 관리 및 교체 종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5만때 4짝 다 교체했습니다. 7만 3000때 앞쪽 2짝 만 사고로 교체 했습니다즉현재 앞쪽 타이어 2짝은 새타이어, 뒤에 2짝은 2만3000정도 탄 헌 타이어 입니다이번에 차량 점검 예정인데뒷타이어가 새 타이어 장착이 좋다고해서이번에 바꾼 앞 타이어를 뒤로 옮기려고 합니다.1. 이렇게 앞뒤 교체하는게 좋을까요?2. 앞뒤 교체하면, 앞쪽은 헌 타이어 [5만때 교체한. ] 뒷쪽은 최근 교체한 새 타이어가 됍니다계속 주행하다가 10만째쯤 앞 타이어만 바꿔주면 될까요?즉 5만 주기로 바꿔주면 될까요? 통상적으로 대략 몇만 주기로 바꿔주면 될까요? 3. 별도로 궁금한건데요한국타이어 키너지 GT랑, 넥센타이어 오페라랑품질이랑 가격 측면에서 어떤게 더 우위일까요..? 3가지 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키너지 문의1. 넥센 오페라. 한국타이어 키너지 gt 두가지 비교했을때가격이랑 품질적으로 봤을때 어떤게 좋죠..?2. 둘중에 자동차 출고시 기본으로 많이 장착되는 타이어가 어떤거죠..??3. 키너지 St as 가. GT 의 후속모델인가요??[선생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타이어 터짐 및 새타이어 교체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19년도식 더 뉴 K5 차량을 운전하고있습니다제가 재작년 말쯤 50,000 키로일때 4 짝 다 교체했습니다그리고 얼마전얼마전 타이어 사고가나서타이어 앞바퀴가 터져앞바퀴를 교체했습니다현재 키로수는 72000 키로인데요사실 사고만 안났으면 얼마 뒤 엔진오일 교체할떄 타이어 앞뒤 위치교환 하려고 했는데요.이번에 사고가나서 앞바퀴 타이어 2짝 다 교체했기에, 굳이 위치교환을 할 필요가 없을거같아서요.다만 그거야 자동차가 앞바퀴로 굴러갈 경우에 이야기잖아요..?1.보통 K5는 운전시 4짝 다 안굴러가고 2짝만 굴러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앞바퀴가 맞을까요?2.맞다면 저는 앞바퀴를 새걸로 교체했으니, 이번에 굳이 위치교환을 할필요가 없을까요?아니면 위치교환을 해서, 새 타이어를 뒷타이어에 위치시키는게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 직장인 (사기업) , 공무원연금 문의안녕하세요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요보통 공무원의 경우퇴직하며 평생 죽을때까지 일정금액이 연금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물론 국민연금이 있지만공무원 연금에 비하면 액수가 매우 적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일반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도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성범죄법률Q. 여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로 처벌시 신상등록하나요?안녕하세요성폭법 문의 여쭙니다. 1 A라는 사람이, B와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우연히 확보하여 그것을 유포하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로 처벌 받나요?이럴경우 A라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더라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 관련 여러 언론기사를 접하던중. 비 전공자다 보니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압수수색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여쭙니다1. 통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인터넷을 이용한] 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당한피의자의 핸드폰에서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찍은 사진이 여러장 나온다면이런경우 수사기관은, 해당사진을 증거로 피의자를 카촬로 기소할수 있나요?2. 만약 불가하다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해당 의사의 경우 어떻게 준강간으로처벌을 받은거죠? 해당 의사의 경우 처음에 운전자의 약물 처방 혐의 관련 하여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당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것이 발견돼 해당 혐의로처벌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3. 이런경우 제 생각엔 수사기관이 추가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으로 , 다시 또 추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여야 증거능력이 있고,만약 기존에 발부받은 다른 죄명의 영장으로 증거채택시,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거 같은데제 생각이 맞을까요?4. 만약 맞다면, 수사기간은 새 영장이 다시 발부 될때까지. 그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로, 대기하다가새로운 범죄의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다시 포렌식 및 다시 수색을 하나요?[되돌려줬다간 휴대폰을 버리거나 부술수 있으니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및 모욕죄, 통매음 문의건 여쭙니다.안녕하세요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1.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나, 혹은 여러명의 사람들이 볼수있는 장소.예를들면 피해자와의 1:1 대화가 아닌, 여러명이 볼수있는 게시판이나혹은 제3자와의 1:1 대화로 피해자를 비난 해야 성립 한다는 뜻이 맞을까요?2.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한다즉 피해자의 외모나 , 이름,나이 혹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만한 요소 등을 통해누구나 그 글을 보았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수있어야 성립한다라는 개념이 맞을까요?3. 예를들어 " 피해자는 개XX 다 " 이러한 문구를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게시하면 이것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4. 예를들어 "피해자는 과거 도둑질을 했고, 폭행을 저질렀다 " 라고 하면이것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5.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통매음] 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나요?예를들어 전혀 피해자 신원 특징이 안되는 온라인 게임 같은곳 [ 개인의 아이디만 노출]에서 1;1 대화로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을 줄만한 말" 을 하면그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나요?6. 통매음은 동성끼리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