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라마51
- 민사법률Q.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자가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이외에소송비용 또는 이자 명목으로 부담해야할 게 있을까요?소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지패소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지사업자와 근로자가 일부분 나눠 부담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주가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소송비용 또는 이자 같은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신청 시 가산세 납부4대보험 소급신청 후 고용주 측에서 제 부담분 보험료와 가산금 10%까지 합산한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과태료, 가산금 등의 납부 의무는 고용주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의 가산세까지 입금해야 하나요?아니면 가산세 제외 제 부담분 보험료만 입금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문의드려요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지 10일이 지났는데아직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될까요?10일 이내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퇴직 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퇴직 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앞서 월급, 근로시간 문제로 몇 차례 마찰이 있었기에 저는 더이상의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까지만 근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권고사직 요청 당일)이직 확인서를 요청했더니자신은 당장 관두는 것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1~2달 내로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퇴직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했고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자신은 그날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