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정말 고민인 임대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 빚을 내어 식당을 하게 되셨습니다.시골에 작은땅을사서 거기가 식당을 차려서 하셨는데장사가 잘 안되서 놀려 두다가 어느아는분한테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고 식당을 운영하시도록 하셨답니다.그분께 식당이 팔리면 나가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그런데 안팔리던 식당에 매입자가 나타나면서 월세만 내고 식당을 하던분께 식당이 팔려서 나가 달라고 했답니다.물론 순순히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구요원래 친분으로 구두계약만한 처지라 믿고 다음 계약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난후 태도가 돌변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계약금을 3000만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두배로 물려줘야할 상황이 나자아버지께서는 몸져 누우시고 더 가관인것이 그 세입자가 돈 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주면 나가겠다고 하는겁니다 원래는 천만원을 빌려주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천만원을 말이 빌려달라는 말이지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이나 담보물설정은 못하겟다고 우기는겁니다.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께서 가셔서 빌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막무가네입니다.정말 화가나더라구요... 어떻게 친분으로 한 계약이라지만 사람도리상 그럴수 있는지 정말 제가 나서서 완력으로 해결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그래도 법이라는게 있는데 그럴수 있나 싶어 참고참고 했지만 더 가관인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거기다 식당 집기까지 몽땅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정말 화가나서 여쭈어봅니다.이럴경우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관심갖고 답변 부탁 드릴게요 아들된 입장으로 그냥 보고만 있을려니 너무 힘드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 주택의 주차비 문제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있는 강남역 부근 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해있는데,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는 관리소측의 주장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입주기간이 끝나자 관리소측에서 월 주차비를 별도로 내도록 하고있는데, 기본을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중 건축시 세대당 허가받은 비율을 빼고 내라네요. 즉,아파트는 0.7대 허가받았으니 삼만원(1-0.7), 오피스텔은 0.3대 허가받았으니 칠만원(1-0.3)을 매월 내야한다고 하네요..그리고 그 돈은 주차요원이나 주차관리비로 쓰고 남을경우 공동관리비로 이용하겠다고 하는군요..그렇게 되면 이건물의 경우 770세대나 되는데 오피스텔 500세대, 아파트 270세대로만 잡아도 주차비가 한달에 4천만원이나 나옵니다. 주차요원과 청소용역비인원을 한달에 백만원씩 최대 다섯명이라고 쳐도 5백만원밖에 안나오는데.. 기타 관리비가 수천만원이 들어갈것 같지는 않네요..매월 추가로 관리비외에 칠만원씩을 더 내는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그들이 말하는 주차장관련법도 이해가 안가구요..(십만원을 받게끔 되더어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해외거주자입니다 국내에있는 아파트관리(세무관련)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채씩 본인명의 소유로 가지고있는 해외 거주자입니다세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액이 부담되어서요 한국에 들어와 살거니까 부득이 한경우 한체정도는매매도 할수도 있습니다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징수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집을 살때 등기비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집을 살때 등기비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3900만원인데 등기를할땐 2300만원에 매입한걸로 적었습니다 매입한지3년하고 3개월쯤되었는데 매도가격은 3500쯤 됩니다. 집을팔고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맞는지 또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매입한 시점에서 몇년후에 팔아야 하는지, 또 양도 소득세 내는 기준이 차익에 대해 년수에따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을 팔고난후 내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담보 잡혀있어요전세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씩이구요단독주택 2층짜리 집에서 1층이거든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54,000,000 채무가 있구요근저당권자가 농협이구 담보가 지금 계약한 집하고 다른 건물 하나랑 토지가 잡혀있네요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거든요?혹시 잘못될 경우 전세금 날릴 염려가 없을까요?글구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문가님들~!이런경우 언제나 무주택자가 될 수있는건가요인천에 살고 있는데요....작년에 어머님께서 제 이름으로 집을 사셨는데,그만, 하시던 사업이 망하시면서 모든 제산을 다 잃고,집 대출금도 못갚아 은행에선 경매 예정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아직 경매가 이루어진지는 잘모르겠고,동생과 저, 어머니는 각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전 회사에 동생은 아는집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동생같은 경우도(나이 24) 청약저축(무주택세대주가 되는지?) 할 수있느나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어케해야 할까요?지금 등본을 보면 다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각자 주소지가 틀려서...그럼 서로 세대주인가요?열심히 저축해서 일단은 한지붕 아래서 사는게 목표입니다.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좀 더 빠른 길을 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부동산경제Q. 저의 경우 1가구2주택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서울 아파트는 3년이상보유 1년이상 거주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부모님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문제는 제가 부산에서 6년 전부터 전세 살면서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합쳤습니다.세대주는 저로 하였습니다.(본인 나이 35세-기혼, 부모님 70세 이상)그후 2003년 8월 26일에 제 명의로 부산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질문]1. 이경우 제가 1가구 2주택 맞죠 ?2. 1가구 2주택이 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혹시 1가구 2주택을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 분리 등)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기간만기후 전세금상환 질문주인집이 이집을 전세를 놓지 않고 매매를 한답니다~빌라인데 요새누가 빌라삽니까?집보러오는사람도 지금까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주인집에 우리가 이사를 나가니 우리가 조금은 양보를해서 언제까지 전세금을 주겠다는 서식하나만 작성해달라 했더니 못해준답니다~집 나갈때까지는 돈을 못준다는거죠~배짱입니다~그래서 그럼 일년이고 이년이고 집안나가면 돈 안줄꺼냐 했더니 줄 돈이 없답니다~전세 3000에 월세 12만원~ 꼬박꼬박 하루도 늦추지 않고 월세 냈습니다~이사를 나왔지만 만기까지는 월세를 줘야한다고 해서 이번달도 보냈습니다~근데 이 주인아줌마 아주 배짱입니다~ 집 나갈때까지 돈을 못준다니~참~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신랑만 이사한집으로 주소이전해놓고 저는 살던 전세집에 걍 놔뒀는데~ 전세 설정도 안되있는 상황인데~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몇일전에도 전화해서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몇달정도는 양보하겠다는데도 선심을 안쓰시니 우리도 양보못하겠다고 전세기간끝나면 전세금 내노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함니다얼마전 전세을 얻어 살고있습니다.결혼을 앞두고 전세로들어가서있는셈이죠.이번에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려하는데인터넷상으로 보니 주택청약 저축이 가장 저한테는 어울릴것같아서요,현재 하나은행과 거래를 많이 하는편인데 하나은행과 주택청약통장을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만들어야하는지,그리고 저랑같이 살 제 처도 청약통장을 만들수있는건지.만든다면 예금,부금 ,저축중 어느것을 만들어야되는지.이번에 한번 같이 만들려고 생각중인데,쉽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약저금이나 그런거에 대해서 알보고싶은데요제가 이제 고등학교졸업했는데요나중에 결혼할때쯤이면 집이필요하자나요그레서 그런데 청약저금이나 그런거하면6개월이면 2순위 2년동안 10만원정도 너으면 1순위가된다고 얼핏들었는데그런 그집가지는건가요도데체 먼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