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오랑우탄7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동거 월세 인상이 합법적인가요?안녕하세요. 대학가 원룸을 친구와 함께 3개월 정도 거주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모르는 사람이 계약한 원룸을 승계받아서 동거하게 되었고, 월세는 32만 원이며 관리비·수도세·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는1인 거주라는 내용동거 불가능이라는 내용2인 거주 시 추가 요금이 있다는 내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약서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친구와 함께 거주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자취를 시작한 지 약 1주일 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2명이 거주할 경우 월세를 5만 원 추가해서 총 37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저희는 평일에만 방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본가에 갑니다. 평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학교나 도서관에 있고, 주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용도로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집주인께서는 2명이 거주하면 수도세와 전기세 등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수도세·전기세가 월세에 포함된 계약이고 계약서에도 2인 거주 시 추가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서에 1인 거주 또는 2인 거주 시 추가금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입주 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5만 원 올려서 요구할 수 있나요?2. 수도세·전기세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데, 2인 거주를 이유로 월세 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3. 만약 집주인이 처음부터 “1인 거주만 가능하고 2인 거주 시 월 5만 원 추가”라는 조건을 정해두었다면, 계약할 때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4.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2인 거주 자체를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당근마켓 소액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한달전에 당근마켓에서 6000원짜리 옷을 팔았어요구매자분이 키 178에 96키로라고 하셨는데근데 저는 여자고 그냥 의류종사자도 아니라 사이즈 감이 없어서 그 말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넘겼는데 택배 받으시고 저한테 사이즈 안 맞아서 반품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저희집으로 택배 다시 보내주면 택배비 빼고 6000원 환불해주갰다고 했는데도 ㅜ 계속 사기죄라고 자기가 178에 96키로라고 말했는데 왜 맞지도 않은 걸 보내주냐고 사기죄라고 막 몰아가요 ㅠ 사기죄 성립이 기능한가요? 저는 물건 다시 돌려주면 돈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이게 사기면 모든 쇼핑몰들은 다 사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2월 5일에 입사하고 5월 1일부터 4대보험 가입했는데 내년 3월에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한 1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 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병원에서 여드름 진료후 약을 받아왔는데 효과 있나요?피부과에서 여드름 진료후 약을 받았는데 항생제 중에서 하나클러캡슐 이라는 약이 있더리구요 여드름 압출 후 어떤 효과가 있는 약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사대보험 미가입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4대보험 미가입급여가 220~230 정도인데 수습기간이라90%보다 낮은 190만원만 주신다고 하셨어요면접때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월급 19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장학금 때문에 4대보험 필요해서 고용보험만이라도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면접때 끝난 이야기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 명시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신청 가능한가요?2. 수습기간 월급이 90% 보다 낮은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3. 만약 수습기간 끝나고 해고 당하면 못 받은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수습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하는데 수습 3개월 근로계약으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