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재칼89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요건 상 절대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상대방과 저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이며상대방도 저도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근데 상대방이 성립요건도 맞지 않는데 저를 어거지로 고소하면 저는 조사를 받아야하나요?성립요건이 안맞으면 경찰측에서 반려하겠지만 반려하려면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해서피고소인이 받아달라고 우기면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은 해당 게임사든 웹사이트든 연락해서 제 개인정보를 받고 저를 특정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너무 억울하네요 누가 봐도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 문제될게 없는데 불려가서 제 시간을 써야한다니요심지어 당연히 불송치일텐데 그럼 상대방이 이의제기해서 저는 또 조사를 받아야하고 또 제 시간을 써야하는건가요?
- 서울·수도권여행Q. 버스 승차권을 중고생으로 예매하려는데 여권으로 중고생 신분인증이 될까요?저는 기숙사생활을 하고있고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바로 시외버스를 타야합니다근데 학생증이 집에 있는고 휴대폰에 생년월일 본인 인증할 수 있는 여권 사진이 있어요이것으로 인증될까요?
- 성범죄법률Q. 외국 거주자를 신고 했는데 잡히면 어디서 처벌받나요?아청법을 어긴 외국에 유학하고있는 한국인을 신고해습니다그사람은 독일에 있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서 잡히게 된다면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처벌받나요?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에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ECRM에 돈을 주면 초등학생 중학생 불법촬영 성범죄영상을 준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남성을 제보했어요근데 그 아청법을 어긴 사람은 중3 남성이며 독일에 살고있는 한국인입니다그는 VPN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스코드는 해외서버이기에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하고있는데제가 궁금한 것은 VPN을 쓰고 있고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데 잡을 수 있나요? 디스코드는 아청법을 어길 시에 수사협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또 궁금한것은 그는 독일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처벌하죠?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에 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디스코드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성범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그는 초중딩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여러번 썼고 그는 한국인이지만 현재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그의 글을 모두 캡쳐했고 화면캡쳐동영상까지 찍어두었는데 그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