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자를 신고 했는데 잡히면 어디서 처벌받나요?

Question

아청법을 어긴 외국에 유학하고있는 한국인을 신고해습니다

그사람은 독일에 있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서 잡히게 된다면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의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한국 송환후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법에 따라 독일에서 처벌될 소지도 있으며, 독일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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