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메추리125
- 민사법률Q.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대부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을 해도 거절이 날 확률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하지만 동거인으로써 너무 억울한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 피의자는 소액 사기건으로 재판이 잡힌 상황에 연기신청으로 한번 미루고 합의하기로 한 날 전에 재판이 다시 잡혀 한번 더 연기신청을 넣었으나 거절이 나서 잡힌 당일에 재판장을 갔습니다 . 하지만 시간을 착각해 이미 도착했을땐 재판이 끝이 난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재판장에 한시간 가량 있었으며 고의로 재판에 불참석한게 아닌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기에 도주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가 되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구치소로 이송이 되고 동거인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끝이났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또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30일 1심에서 검사 구형 벌금300만원이 떨어진 상황이고 2심 선고는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2심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하고 싶어 제출하려 합니다.이러한 불참석이 된 사유가 고의가 아니였다 또한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작성을 하여 재출할려 하는데 이것 또한 거절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여쭤봅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거절 날 확률 ??우선 사기죄 380만원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다 재출 한 상황 입니다. 재판 시간을 착각하고 도착했을땐 이미 끝난 상황이였고, 그래서 불참석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 23일 저녁 유치장에서 있다 24일 아침에 구치소로 이송 했습니다. 30일에 1심 재판 검사 구형 벌금 300만원 떨어졌고 7일에 선고 날이라 합니다. 날 밝는 대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확률만으로 따지면 거절 날 확률은 몇퍼센트 정도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죄 재판 선고 바로 떨어질까요??사기죄로 재판이 잡혔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을 한번 미뤘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재판이 잡혔는데 시간을 착각해 지각을 해서 불참석으로 영장이 발부되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당장 재판인데 선고가 바로 떨어질까요 이제 세번째 재판인데 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 재출 한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도 다 상환 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바로 선고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380만원 사기죄 합의건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380만원으로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기로 한 날짜 전에 재판이 잡혀서 신청서를 작성후 승인 받고 재판날이 미뤄졌는데 그 재판날 또한 합의를 하기로 한 날 전에 잡혀서 신청서에 이 날로 해주실 수 있겠냐 했는데 거절이 나서 잡힌 재판날 알고 있는 시간대에 법정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있는 시간대를 착각해서 불참석으로 넘겨져서 영장이 발부되서 지금 구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합의는 피해자측에서 원금만 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주신다 하셔서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동거인이 원금을 드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상태고 이제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형이 얼마정도 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