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달팽이2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21.1.1.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도 근무기간이 21.1.1.부터 라고 되어있고,근무하다가 3.25.에 사장이 말하길 3월말 즉 3.31.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해서 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건설현장 여기저기 다니며 일당제로 일하는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5년전 A건설사 현장에서 일하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A사 를 신고한적이 있습니다올해 4월달 우연찮게 간 현장이 A건설사였습니다 .아침6시 반에 도착해서 원청에서하는 안전교육을 1시간 조금 넘게 받았고 교육도중에 7시경 A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줘서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신규채용자안전교육이 끝나고 8시경 A사에서 현장컨테이너사무실에 와서 지문등록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갔더니 A사 직원이 저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지문등록 자체가 안된다, 오늘은 일을 못하게됐다 .사유는 예전에 제가 임금체불 신고한것 때문에 본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했고 본사에 풀어달라고 전화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8시반경 현장을 떠났고 집으로왔습니다제가 건설일용직으로 매일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인데 몇년동안 수많은다른 현장에선 한번도 일을 못하게하거나 이런일이없었고 블랙리스트 소리를 못들었는데 A사의 이런 행태는 취업방해가 아닌가요? 처벌할수있을까요? 또 당일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도 당연히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재직했고, 그때 DC형퇴직연금 가입했고 적립금 다 납입되어있습니다.그런데 2020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대표는 개인사업자일때 대표의 아들로 되어있고 회사운영중이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그 대표도 회사경영중입니다고용보험 은 개인사업자일때 2019년 말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처리됐고 법인사업체에 신규취득 되었구요.문제는 2020년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일때 퇴직연금 2019년까지 적립한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서, 이후 법인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 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2015.1.1.부터 2018.12.31.까지 근무하고 2019.1.1.퇴직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금액으로 4년동안 월급을 받았고월급날은 10일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4.20.하게 되면 지급요구할수있는 최저임금 차액은 언제때부터 받을수있을까요 ㅡ지급근거가 되는 법규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받는건가요공소시효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일 기준 인가요임금채권 소멸시효 가 퇴직일2019.1.1.과 매월 월급일 중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지인이 저보고 전기쪽시공 일해달라고 해서일당제 로 하기로 했는데 인건비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 포함시켜 저 포함 2명이 1품당 40만원으로 받기로 하고요. 총24일 일했습니다만,,그런데 끝나고 정산해보니 자재비 빼고 300만원은 더 받아야 하는데 ㅡ 그쪽에서 결제해준 건 그냥 작업날수 20일 곱하기 40만원으로 800만원 받았고 제가 최종 잔금처리 부탁했습니다만 한달째 잠수탑니다 노동청 진정 으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지급요구액을 4일치 일당인 160만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 총비용 정산금 에서 다른 경비 자재비 빼고 순수 인건비만 따로 빼서 800만원 제하고 차액을 못받았 다고 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회생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연이자 제외사유기업회생을 신청한 ㅡ2021.2.1.ㅡ회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금 체불 건 인데요1. 회생개시결정 전까지 소액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체 노동청체불액 산정액은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 의 합계가 맞는지요2.회생개시결정이후에 일반체당금 으로 해결하고자할때갑. 미납금만 받을수있을까요 ,을. 미납금 과 퇴직14일까지 지연이자10프로만 받을수있을까요 ,근퇴법상 지연이자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ㅡ 근퇴법시행령 12조 ,근기법시행령18조 ,근기법37 그사유가존속하는기간ㅡ 미납금 만 일반체당금 으로 받는건지?병. 퇴직14일 이후부터 회생신청 전날까지 지연이자 20프로 까지 계산해서 을.과 함께 받을수있을까요?기업회생은 일반체당금 산정할때 지연이자가 제외되고 사용자의미납금만 인정하나요? 지연이자는 어디까지 몇프로 인정되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본점과 근무지 다를경우 일반체당금 신청관할입사부터 퇴사 당시 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입니다.ㅡ프랜차이즈기업인데 경기권역매장관리 법인본사는 전남이고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고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도 한개이고 대표자도 한명으로 경기사업장도 전남본점대표소속 입니다그렇다면 일반체당금은 어느노동청에 신청해야하나요 .실제근무한 사업장 소재지관할이 아니라 본점소재지관할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처리지급하나요제가 급한마음에 근무지였던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건 의미가없어 취하할까요? 목적이 일반체당금 인데 진정도 취하하고 전남쪽 노동청 에 진정을 넣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기업회생 퇴직연금 체불 일반체당금현재 제 상황입니다1. 2020.12.1.퇴직해서 현재 회사상황대응방안을 모릅니다.법인인데 2021.2.1.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고 사건번호 알고있습니다2. DC형 퇴직연금제인데요, 매월납입제 인데 2019년 까지만 되어있고 2020년부터 미납중입니다.3.연초부터지급요청을해도 기다려달라고만 ㅎㅐ서노동부 진정을 최근에접수하였는데 저는 출석해서 조사받았지만 감독관님이 회사쪽의 책임자가 출석을 안하고 회사대표도연락도안된다고 하네요질문들어갑니다.1.퇴직연금DC형은 퇴직시까지 미납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해지 인출 안해주나요?2. 퇴직연금 미납금과 지연이자 의 합계가 저의 퇴직금 체불액 맞나요? 그렇다면 그금액은 정확하게 어디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나요? 그런데 기업회생 개시결정 이 나면 지연이자는 포함못시킨다고 하는데 ,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그럼 납입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14일까지 지연이자 10 %만 체불액 으로 계산하나요 이것도 포함 안되나요? 노동청 진정조사 에서 DC형퇴직연금체불액 계산방법과 포함되는 지연이자부분 알려주세요.3.감독관님 말은 진정 출석조사에서 회사측에서 대표든 재무이사 또는 대리인이든 아무도 출석하지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는다고 해요 ㅡ 그럼 혹시 회사에서 출석대신 감독관님 에게 체불 퇴직금확인서를ㅡ미납금과지연이자의 합계금액ㅡ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금액동의하면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4.기업회생신청하고 3월에 개시결정나지만제가 그전에 확인서를 가지고 소액체당금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무조건 개시결정 후에 일반체당금 만 가능한가요?5. 진정 제기 후 일반체당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전 형사처벌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흐름으로 일반체당금 절차 진행하나요.그런데 반드시 진정 을 제기해야만 일반체당금 을 신청할수있나요? 꼭 그런게아니라면 진정취하해도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수있나요?어디가서 하나요? 신청서류는 준비물 뭐가있나요? 출석조사과정 있나요?6.회사가 작년말부터 월급 퇴직금 못줘서 최근에 퇴직한 직원들 많은데, 제가 교류가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할지혹시 기다리면 회사측의 변호사가 정리해주나요?제상황에 전문가 님들 고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질문1.소정근로시간 ㅡ 즉 미리 약정한 시간이 무조건 주15시간이상인지 아니면 한주간 실제근로시간의 합으로 따지는지요질문2. 주 소정근로15시간으로 정했을때 주휴가 3시간 인데요, 그런데 실제 주 20시간을근로했다면 주휴가 4시간인가요? 아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대로 주휴3시간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연장하여 거주 중 집주인 변경후 갱신청구권세입자입니다.2017년8월 전세계약 하고 거주중에2019년8월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연장하여 재계약해서 2021년8월 까지 입니다그러다 2020년 3월에 집주인이 매도 매수 로 바뀌었습니다.제가 2021년 8월에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최대한 몇년까지 쓸수있나요그리고 기존 보증금 의 5프로 까지만 보증금 증액하는 것 맞나요